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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도교육위원, 내신 3% 이내 성적 우수학생 분석
자율권 보장, 대학진학률 높은 특정 학교로 몰려
경남 평준화 적용 지역의 학교 배정 방식인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성적우수 학생들이 특정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12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마산·창원·진주 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3% 이내의 성적 우수 학생의 분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원의 경우 16개 고등학교에 246명의 중학교 내신 3% 이내의 성적우수학생들이 진학했다. 이 중 90명의 학생이 10개 공립(학교당 9명), 156명의 학생이 6개 사립(학교당 29.2명)으로 각각 진학했다.

마산과 진주도 12개와 10개 고등학교에 182명과 149명의 성적우수학생들이 진학했다. 이 중 마산은 7개 공립 36명(학교당 5.1명)·5개 사립 146명(학교당 29.2명), 진주는 5개 공립 58명(학교당 11.6명)·5개 사립 91명(학교당 18.2명)이 갔다.

다시 말해 공립보다 사립으로 성적우수학생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립 학교를 직접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해 진다.

창원은 공립의 경우 최대 29명의 성적우수학생이 한 학교로 진학한 반면 사립은 3배를 넘는 69명을 받은 경우도 있다. 마산은 공립 최대 12명·사립 48명, 진주는 공립 최대 19명·사립 25명의 성적우수학생이 한 학교로 몰려 대조를 보였다.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선지원 후추첨방식이 이같은 현상을 빚게 된 것일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알려진 사립 나아가 특정 고등학교로 몰리게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대로 소수의 성적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중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는 학교간 서열화를 고착시키면서 고교평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근거리 학교 배정을 원칙으로 한 전면적 추첨 방식 또는 30% 이내 선지원 배정 방식 등의 대안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다.

박 위원은 "해마다 공립보다 사립으로 성적우수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고교평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17일 도교육위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면서 평준화 취지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욱기자(경남도민일보 2007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