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지방교육 재정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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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처럼 지방채가 급증한 것은 부자 감세 탓에 세수가 줄면서 시·도 교육청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내국세 세입에 기반을 두는 교육재정의 구조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교육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경남도민일보
출처: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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